대법원, 실손보험 약관 논란에 종지부… 감면 후 의료비만 보상 인정 실손보험 분쟁 대법원 판결… 약관 문언 명확성 강조 대법원이 실손의료보험 약관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약관의 문언이 명확한 경우 고객 유리 해석 원칙을 배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의료비 감면액 처리를 둘러싼 분쟁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판사)는 지난 10월 31일, A 주식회사와 B씨 간의 실손의료보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
이번 사건은 B씨가 2005년 A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 A’)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약 5년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발생한 의료비와 관련해 촉발됐다. B씨는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보험회사 A는 실제 부담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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