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형 사고로 '미성년자 사망 보장' 이목 집중 지난 국회서 단체보험 예외 적용 4건 발의→폐기 이태원 참사, 각종 자연재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을 계기로 국민 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공적보험 보장 확대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학교가 드는 시민안전보험 등 단체보험에 한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사망보험금을 주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돼 관심이 쏠린다.
/그래픽=비즈워치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안전 대비를 위한 보험에 가입할 때 15세 미만 미성년자 사망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소관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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