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vs 240만원…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보장'하면 달라질까 [팩트! 국민연금]

지난달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 성사 보고 및 법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50만 원 대 공무원연금 242만 원.'

지난해 12월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의 약 5배에 달하기 때문에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렇게 격차가 큰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같은 연금인데 수령액 차이가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오랜 기간 보험료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두 제도를 보완해 신뢰를 높이는 방식으로 공적 연금을 개선해야 우리나라 연금 제도의 성숙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2배, 소득대체율 1.5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차이. 그래픽=김대훈 기자·자료: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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