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감이슈]설계사, 멀쩡한 보험 "깨세요"…책임 GA에 더 물어야

고액 스카우트비 주는 GA업계 부당승환계약 만연 "금융당국, 설계사 개인보다 GA 제재에 방점 둬야" /그래픽=비즈워치 설계사의 '부당승환계약'(보험 갈아타기) 심각성을 국회 정무위원회가 재차 경고했다. 이미 가입한 보험상품이 있는 사람을 속여 해약하게 만든 뒤 설계사에게 떨어지는 수수료가 더 높은 상품에 가입시키는 행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GA가 경력 설계사를 스카우트 하기 위해 1억~2억원 수준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승환계약이 늘어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부당승환 제재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개인 제재 위주에 그쳤다면, 앞으론 소속 기관에 더 막중한 책임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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