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르는 문제 칠판에 풀게 한 행동 아동학대" "교사의 정당한 재량행위, 학대 아냐"…무혐의 결론 전교조 "근본적 해결책 절실…아동학대 법 개정 필요"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한 중학교의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일이 알려졌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학부모 B씨로부터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만들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안 한다고 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B씨는 A씨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B씨의 신고 내용이 교원 A씨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 볼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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