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자기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손해보험업계와 입장을 같이 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보험사 편 든다”는 지적과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15년 판결과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교통사고 관련 인플루언서인 한문철 변호사를 통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자기부담금은 원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보험사가 이를 숨겼다’면서 보험사를 비판했다.
그런데 금감원이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환급의 대상이 아니다”며 보험사와 같은 입장을 보이자 이같은 지적과 비판이 이는 것이다.금감원이 “보험사 편 든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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