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진료비 10년간 140%↑ 자동차 사고시 충격정도 등 판단 공학적 근거 활용할 수 있게 해야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사고의 충격 정도 판단에 있어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상자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첫 회의를 열고 자동차보험 치료비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면서 공학적 근거 활용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나 늘어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 32%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김관희 시험연구팀장은 "자동차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여부는 주로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염좌, 긴장 등은 MRI 등 의료적 검사로도 명확한 확인이 쉽지 않다"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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