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중앙선 침범·졸음운전도 ‘업무상 재해’ 출퇴근 산재 신청 급증세 법원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출근길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한 근로자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목받았다.
이는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시행된 출퇴근 산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도보나 자차, 지하철·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친 경우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더 나아가 출퇴근 중 장보기, 자녀 등하교 돕기,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다쳐도 폭넓게 산재로 인정된다.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도 산재 인정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출근 중 중앙선을 침범해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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