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포비아] 차주? 제조 업체?... '전기차 화재' 누구의 책임인가[법률방송]

"특별한 사정 없이 차주 책임 묻기 어려워" "그을림, 냄새 등 피해도 손해 책정 가능" 이번 전기차 화재는 책임 주체와 배상범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데요. 차주에게 책임이 있는지, 제조업체와 주차장 관리자의 배상 비율은 얼마나 인정될지, 여러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전기차 화재 사건의 경우 당연히 책임 주체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차주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정경일 변호사 (법무법인 엘앤엘) 차주에게 과실 내지 자동차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먼저, 한 달 전 자동차점검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 후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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