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술타기 방지법’ 대표발의 음주측정 이전 술·약물 섭취때도 제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인 이른바 ‘술 타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6일 발의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내의 각종 단속거부 조항에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술 또는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 또는 사용한 경우”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이들만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규정돼 있던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현행 규정을 악용한 사건에 대한 판례를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행음주 그래픽<챗GPT 생성> 음주사고 가중처벌 피해 소주...대법원까지 간 사건, 결국 무죄 지난 2023년 대법원 판결(2020도6417) 사건에서 피의자는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들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측정됐다고...
원문링크 : ‘김호중법’ 나온다...“음주운전 걸리면 도망가서 소주 원샷, 이젠 안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