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는 제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로 했다. 당초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시나리오는 보고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8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종합하면 위원회는 이날 21차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시나리오를 담기로 했다.
위원회는 3가지 시나리오 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는 시나리오도 담을 계획이었지만, 이런 주장을 소수의 안이라고 적어야 한다는 주장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보고서에서 빼기로 했다. 최종보고서가 담을 제안의 핵심은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수급개시연령 후향), 똑같이 받는(소득대체율 유지)' 것이다.
보고서가 제시할 첫 3개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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