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과 햇빛연금 [전국 프리즘]

조선 후기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 마치 자신이 대동강의 주인인 것처럼 속여 한양 상인에게 강물의 판매권을 매매했다.

강물을 팔아 혼자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는 강물을 공공재로 볼 정도로 경제적 안목이 뛰어났다. 전남 신안군의 정책은 햇빛과 바람으로 ‘수익’을 낸다는 점에서 봉이 김선달 방식과 닮았지만, 이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점이 다르다.

신안군은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을 준다. 1.8기가와트의 태양광발전 수익이 햇빛연금의 종잣돈이다. 영광 한빛원전 1기의 발전 설비 규모가 1기가와트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한 규모다.

신안군 주민 1만여명(29%)이 분기별로 10만~68만원을 받는다. 현금은 아까워 잘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햇빛연금 상품권이 미용실과 시장에서 소비되면서 ‘실핏줄 경제’가 돌아간다. 18살 미만의 어린이·청소년 2888명 모두에겐 올해부터 연 80만원의 햇빛아동수당을 준다. 신안군의 인구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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