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워, 기초연금 [세상읽기]

지난해 10월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년아르바이트노조, 평등노동자회 관계자들이 65살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이 이제 열살 생일을 맞이한다.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입 이전 기초노령연금 급여는 최대 월 9만9천원이었다.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급여가 20만원으로 증가되었다. 올해 33만원을 넘어섰고, 대통령 공약에 따라 40만원을 향해 간다.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 노인의 상황은 참담한 수준이었다. 두 가지 지표가 잘 말해준다.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2010년에 70대 자살률이 10만명당 83.5명, 80대 이상의 경우 123.3명이었다. 같은 해 노인빈곤율은 46%였다. 2022년 노인자살률은 70대의 경우 37.8명, 80대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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