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 50여 일 앞두고 점검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번호 신설 분만기관 종사자 교육 등도 속도 시민단체, 아동 알권리 박탈 지적 “아이 버릴 권리 부여 잔인한 조항”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보호를 위해 추진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 50여일을 앞두고 안착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두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 아동’ 방지를 위해 ‘가명 출산’을 허용함으로써 입양을 권장하고 아동의 권리를 빼앗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령 아동’ 방지 ‘가명 출산’ 허용 정부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두 제도가 7월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아동의 출생 정보가 의료기관에서 시·읍·면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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