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집중탐구] 학대 아동 보호 종료 이후 "촘촘한 자립 지원 필요"

지난해 9월과 10월 인천 미추홀구 방임 아동 화재사건과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아동 학대 대응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그간 지지부진했던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학대 이후 부모와 분리된 아동의 보호조치 이후 대한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다. 매년 약 2500명에 달하는 아동이 보호종료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재정·주거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28일 보호종료를 앞둔 청소년이 투신하는 등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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