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넘어선 보험사기 <상> 지능·조직화 되는 범죄 의사·브로커·보험설계사 등 결탁 과잉진료 이용 병명도 점차 늘어 적발돼도 94%는 3년 미만 징역 중죄 인식 낮아…"강력 처벌해야" 해마다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금은 눈 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매월 보험금을 납부해도 사고가 없이는 받지 못한다는 데 따른 일종의 보상 심리와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행심이 맞물리면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폭행·강도 등 범죄와 달리 보험사기에 대해 다소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만큼 ‘중죄’라는 인식도 크지 않아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점차 지능·조직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보험사기는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대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 변호사는 “의사의 경우 환자 수가 줄어드는 등 경영이 어렵다 보니 브로커의 달콤한 유혹에 ...
원문링크 : "보험금은 눈먼 돈" 기업형 범죄 판치는데…중형 선고는 6%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