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가입할 회사 임원의 가족 GA사 직원 올려 수수료 지급 혐의 이미지투데이 검찰이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이 기업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돌려주기’ 등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이른바 ‘머니백’ 방식의 신종 범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GA 3개사 등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해당 사건을 송치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GA사가 기업과 보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 선상에 오른 GA사들은 기업과 보험을 체결할 경우, 해당 회사의 등기 임원이나 대주주 가족 등이 계약을 중계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GA 직원으로 채용한 이들 회사 관계자가 직접 보험 계약을 맺게 하고, 수수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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