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단골 손님 '운전자 바꿔치기' 무면허 사고, 보험처리 어렵자 조카에 부탁 교통사고 낸 女프로농구선수, 친척이 대리 청구 매니저가 허위 자수한 김호중까지 2017년 경미한 자동차 사고를 낸 A씨는 난감해졌다.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처리를 못하기 때문이다.
무면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와 함께 교통사고 3대 범죄로 불리는 ‘중대범죄’ 중 하나다. 보험 가입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무겁다.
이 때문에 A씨는 조카인 B씨를 끌어들여 운전자를 삼촌에서 조카로 바꿔치기했다. 2013년엔 국가대표 출신의 여자 프로농구 선수 C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C씨는 친척의 소유 차량을 몰고 도로를 지나던 중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차량의 보험 대상자가 아닌 C씨는 즉시 친척 D씨에게 전화했다. 그러자 D씨는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지만 결국 보험사 조사 과정에서 진술...
원문링크 : '김호중 사태'까지…끊이지 않는 '운전자 바꿔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