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요지 : 2층 가게 수도배관 누수로 인해 1층 가게 진열된 이불들이 망가졌는데 2층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2.
내용 : 저는 상가건물 1층에서 이불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가 2층 그릇가게의 수도배관 누수로 인해 우리 가게의 고급이불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층 가계 임차인에게 이불에 대한 손해배상과 1층 천정의 수도배관 수리를 요청했는데 그는 가계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며 무시하고 있고 2층 가계의 소유자는 임차인이 무거운 그릇과 솥을 잔뜩 쌓아 놓아 수도배관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파열된 것이라며 임차인에게 손해배당과 수리비를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 손해배상과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나요?
아랫집 누수 막는 ‘내 집 수리’도 보험금 받을까? 김씨(남, 50대)의 아파트에서 욕실 바닥 층의 파손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누수가 발생했다.
그는 가입해둔 ... blog.naver.com 분석 ...
원문링크 : 생활법률 상식(민사) - 2층 누수와 그 피해의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