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돌봄을 이윤창출의 도구로 만드려는가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상임활동가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 돌봄서비스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보고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현재 간병과 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으로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부담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향후 고령화에 따라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심화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국은행이 보고서에서 내놓은 대안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되 비용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별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요자의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이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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