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사선생님은 바지사장이었다”…악마의 꼬드김 사무장병원 [어쩌다 세상이]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조사 “보험사기 가담 환자들 벌금 대신 실형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 범죄는 병원 직원들과 환자 그리고 브로커가 서로 짜고 벌이는 조직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은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보험사기 사례로 손꼽힙니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병원과 브로커 등이 연계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건 3건을 선정해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장이 병원 4개를 개설한 후 병원과 브로커,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 등입니다.

이런 종류의 보험사기 범죄는 병원이 환자의 치료 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의무기록에 기재해 줌으로써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환자에게 민영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치료를 하고 보험금 지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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