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련법안 다수 발의 올해 총 1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손해사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연구원이 낸 kiri리포트에 따르면 개정안 16건 중 4건이 손해사정제도와 관련된 법안이었고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 제재에 관한 법안이 3건으로 두번째로 많이 발의됐다. 손해사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용우 의원안(제2121377호), 이장섭 의원안(제2121412호), 양정숙 의원안(제2121626호), 전해철 의원안(제2124729호)이 있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에게 소속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사정업자에게 경영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는 과대·허위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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