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해 관련 판결문을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 없이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례’ 사이트(바로가기:https://sanjaecase.kcomwel.or.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산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 별도의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한 건당 1,000원씩 납부하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사건번호나 사건의 내용, 키워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검색하기 어려웠던 것에 비추어보면 산업재해 관련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높아졌다.이토록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동시에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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