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산재 받을 수 있나요[직장인 완생]

'근로자성'이 중요…원칙적으로 배우자는 대상서 제외 2021년부터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도입…가입대상 넓혀 300인 미만 기업서 보수 안 받았다면 보상 받을 수 있어 #. A씨는 10인 미만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얼마 전 짐을 운반하다 발가락 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막연히 산업재해보험(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사업주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 들었다.

A씨는 "매일 출근해서 하루종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데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A씨의 경우처럼 소규모 기업체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족이 함께 일하는 사례가 많다.

가족도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을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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