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단서로 수십억원의 실손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타낸 의료진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멀쩡한 사람들에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미용 시술을 해주고, 통증 치료를 했다며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허위 보험금 청구 사기 구조도. 금융감독원 18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 보험금(60억원)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12억원) 72억원을 편취한 의료진과 환자를 적발해 올해 1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조사해 수사 의뢰를 했다. 이후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가담한 병원 의료진(5명)과 환자(136명) 141명을 지난달 최종 검거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요양 급여까지 타낸 사실이 발견돼 건강보험공단과도 공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사기는 환자 모집부터 보험 청구까지 미리 설계된 구조 아래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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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의사·환자 모두 한통속…통증 치료로 보험금 72억 타 미용 시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