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행정 분야 각각 쟁점 달라...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해야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주차시설 이미지 /LG전자 전동킥보드를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와 관련된 사법 판례도 분야별로 누적되고 있지만, 아직 일관되고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22년에는 2386건으로 늘었다. 이는 연평균 96.2%가 증가한 수준이다.
누적 사망자 수도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유형은 다양하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뿐 아니라 배터리 화재 사고 등도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연구위원은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최근의 판례, 특히 ‘전동킥보드’ 부문만 추려서 형사·행정·민사 분야로...
원문링크 :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판례 누적에도 판단 기준 제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