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다달이 286만원 정도를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겨우 35만7천원가량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3천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7천636원에 그쳤다.
이런 연금 수령액은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2만3천180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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