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진단서에 객관적인 반증자료 있어야 거절 가능 분쟁조정 중 금융사의 소송 차단…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나 카드론 등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도 낮춘다.
분쟁조정 기능 및 실효성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권익자문위) 위원장을 맡은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19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감독 당국 등 금융을 이루는 3개 축의 균형을 맞춰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금융소비자보다 금융사에 치우쳤던 금융정책·감독의 무게추를 소비자 쪽으로 옮겼다. 권익자문위는 사후 피해구제 강화 사전 피해예방 강화 금융 인프라 개선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권고안을 짰다.
권익자문위는 보험사가 자체 자문의 소견을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고 봤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면 소비자가 낸 진단서에 대해 객관적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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