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료쇼핑에 실손, 암보험서도 보험금 줄줄 영주권, 건보 먹튀 이어 민간보험서도 구멍 법무부, 투자이민제 투자금액 대폭 상향 본지 투자이민 부작용 지적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샤오홍슈 등에는 ‘한국 보험금 타먹는 법’, ‘건강보험 본전뽑기’ 등이 소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거주(F-2)나 영주권(F-5)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들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한국에서 의료쇼핑에 나서거나, 중국에서 암이나 뇌질환 진단을 받은 뒤 국내 병원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챙겨가는 행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중국인들의 건보 ‘무임승차’, 영주권 ‘먹튀’ 등에 대한 제도 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 등 민간 보험에서도 이같은 보험금 누수가 드러난 것이다. 29일 매일경제가 지난해 주요 보험사 외국인 실손보험금 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급액 상위 30명이 적게는 1300만원에서 최고 5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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