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교실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에서 학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했다. 19일 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또 이에 맞서 B씨가 제기한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4월12일 광주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C군이 같은반 친구의 팔과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교실에 있던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밀어서 넘어뜨렸다. 또 B씨는 같은 반 학생들에게 C군에게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친구는 피해 사실을 종이에 적어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C군이 제출한 반성문을 찢기도 했다.
반성문에는 ‘반성할 이유가 없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밉고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C군의 보호자인 A씨는 B씨를 훈육 강도가 과하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아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과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원 등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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