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채권법

1. 산재보험급여 공제와 과실상계의 선후(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가.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제3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한편 재해근로자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였지만 그에게도 불법행위 발생에 과실이 있었다. 이때 대위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보험급여액을 공제하는 방식(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과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재해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와 달리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취하였던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다. 나.

분석 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공제와 과실상계의 선후 문제에 관하여 종전 판례가 취하던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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