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료 산정에 "브랜드·하차감도 고려해야" 부산지법 판결 여파 렌터카업체들 줄소송 수년 간 분쟁 끝에 금감원 표준약관 뒤집어 최저요금 약관 도루묵되며 법률해석 분분 법조계 우려 "도덕 문제 이어 소비자 부담"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2021년 11월2일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하우스가 여행길에 나선 가족과 친구, 연인들의 발걸음으로 붐비고 있다. 2021.11.02.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최근 자기 과실로 외제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김모씨는 보험사에서 받은 전화 한 통에 깜짝 놀랐다. 대차료(렌트비)가 600만원이 넘게 나왔다는 것.
피해 차량은 배기량 2000cc 독일차인데, 피해자는 '판례'를 근거로 동급 외제차 렌트를 요구했다. 배기량이 같은 국산 차량의 경우 11만원 수준인데 외제차 대차료는 3배에 가까운 32만원.
수리가 길어지며 대차료는 급격히 증가했다. 김씨는 "표준 약관은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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