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무임승차' 하는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올해 9월부터 피부양자 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갈수록 악화하는 건보 재정수지의 안정을 꾀하려는 대책 중의 하나로 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 건보 가입자 가운데 피부양자는 그동안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소득 등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재정을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총 160억 원의 보험료 수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국세청, 대법원, 공적연금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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