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여부 미지수…인천교육청 "협의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 모 고등학교 A(60) 교장은 지난 6월 갑작스럽게 민사 소송의 피고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당혹스러웠다. 이전 근무지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겪었다며, 학생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송을 낸 학부모는 교장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교장은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전국의 학교가 정부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라 있는 그대로 통신문에 안내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민사 소송이라는 이유로 교장들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난감해했다.
A 교장의 경우처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학생들의 가족이 학교장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어, 교직원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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