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해지 ‘압박’ 보험사, 고객 상대로 소송 횡포…결국 ‘패소’[메디컬투데이TV]

고객에게 보장 많은 1세대 실손보험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계약이 무효라며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가 결국 패소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고객 A씨는 지난 2009년 2월과 7월에 원고 보험사와 A씨의 자녀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의 자녀가 질병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에게 실손보험 중 1개 보험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씨는 1세대 실손보험이 2개 중 입원일당 보장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

문제는 보험사가 남은 보험 중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특약 해지를 요청, A씨의 타 보험사 계약 체결을 근거로 A씨 자녀를 보험사기로 고소한 것. 그러나 A씨의 자녀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더해 보험사는 A씨와 자녀를 상대로 ...

원문링크 : 보험 계약해지 ‘압박’ 보험사, 고객 상대로 소송 횡포…결국 ‘패소’[메디컬투데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