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보험범죄 악용 우려 때문 금융감독원 2009년 어린이 사망보험 전면금지 전문가 "공익적 시민안전보험은 예외로 해야" 국회, 천재지변 등은 단체보험 가입 가능하게 한 법률안 발의 포항시가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인근 하천 범람으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 김모(15)군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 상법 732조에서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규정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규정이 ‘돈을 노린 부모가 아이들을 보험 범죄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태풍 ‘힌남노’의 폭우로 잠긴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방·군 관계자들이 실종된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포항시는 지난달 6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 시는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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