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노인 100%에 기초연금은 보편주의?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맞붙을 조짐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심상정 후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가 ‘현행 70% 노인 40만원’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대략 기초연금 윤곽이 잡힌 듯했다.

그런데 지난달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노인’ 대상 기초연금 카드를 꺼내면서 전선이 생긴 것이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투표 9일 전에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을 내놓아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미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 없는 정책이었으나, 상대 후보들이 40만원을 공약집에 명시하자 급박하게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노인’ 기초연금도 민주당의 연금정책 기조에서 보면 뜻밖의 제안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말해온 기초연금 대상 확대는 대략 노인 80% 정도였다. 현재 70%가 일부 어려운 노인을 제외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조금 상향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기국회 7대 민생우선 과제 중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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