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기초단체들 "노령연금 주고 나면 복지 사업 못해"

올해 기초노령연금 33만4천810원…전년 대비 3.6% 올라 노인은 늘고 수입은 줄고…초고령사회 속 지자체 부담↑ “자체 사업 못할 수준” 지자체별 복지공백 우려도 전문가 “정부 부담 늘리거나 지급 대상 줄여야” 조언 대구 중구 경상감영공원에 노인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정운 기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구의 각 지자체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분야 예산 부담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

자체 복지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만큼 고정 지출이 불어나면서, 중앙 정부의 예산 분담률을 높이거나 지급 대상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대구시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기초노령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33만4천81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6%인상됐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지급 대상이다. 2017년 34만7천459명이던 대구시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2년 43만5천698명으로 25.4% 급증했다.

수령자와 액수가 꾸준히 늘다보니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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