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민간보험은 위험 따라 차등 적용 유경준 의원 "리스크 비례해 보증료율 책정해야"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상품이다.
사진은 서울 잠실의 한 중개업소에 내걸린 부동산 매물표. 주택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위험 가입자의 손실을 저위험 가입자가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약 30%가 부채비율 90%가 넘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
원문링크 : "깡통전세 위험성, 낮으나 높으나 보증료율은 왜 똑같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