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선주가 사망보험 수익자" 대구지법 전명환 판사는 5월 13일 B씨 소유의 화물선 선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4년 12월 3일 오후 8시에서 오후 12시 사이에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상태에서 해당 선박에 승선 중 바다로 추락해 익사한 A씨의 부인과 세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DG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2020가단138927)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망보험 수익자가 선주인 B라는 이유.
법무법인 영남이 DGB생명보험을 대리했다. 화물선을 이용해 'C'라는 상호로 해운업을 하고 있는 B씨는, 해운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에 대비해 2012년 10월 DGB생명보험과 피보험자를 C 선원인 D 등, 재해사망시 보험금을 8,000원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였던 D가 C에서 퇴사하여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는 등 C의 선원 변경으로 피보험자가 순차로 교체되다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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