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시대, 문제는 경제다] '연금 개혁' 메스 드는 尹 정부···공적연금 수술대 오른다

공적연금 개혁위 통해 논의 착수 기초연금 기존 30만→40만원 인상 시정연설 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역대 정부의 난제였던 ‘연금 개혁’에 윤석열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관심이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설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외에 아직 세부적인 개혁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엔 정부 역시 이견이 없어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우선 내년에 실시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가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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