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퓨처 - 차기정부 혁신과제 14] 복지 분야 joannakosinska on Unsplash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지역소멸의 발생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사회적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인구전환과 사회경제적 위기의 심화에 따른 자원배분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가복지의 기반 아래 사회의 다양한 복지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조화로운 적극적인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자원배분의 세대간 공평, 계층간 공평, 그리고 지역간 공평을 실현해야 합니다. 1.
복지자치권 보장으로 지역간 복지불평등 해소 지방자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로 지역사회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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