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일본처럼 정년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 심화로 공적연금 재정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0일 발표한 '일본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의 적자규모는 2020년 2조1000억원에서 2090년 32조1000억원, 군인연금 적자규모는 1조7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상당한 비중의 고령 인구가 연금에 의지해 생활할 가능성이 큰데, 시장에서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해지면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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