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컨퍼런스서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보편과세 확립' 주장 "소득세 중심 세수기반 확충…중간계층 타킷 삼아야" 日선 고령화 대응 '소비세 인상'…"한국도 부가세 검토 필요" KDI도 "고령화 따른 재정여건 악화"…'증세론' 힘 보태 국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세·재정 전문가들은 복지 재원 마련책으로 '증세(增稅)'를 택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소득자만을 타깃으로 한 증세가 아닌, 담세능력이 있는 중산·서민층에게도 일정액의 세금 부담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209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은 핵심과제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 내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세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개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처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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