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04만가구로 전체에서 29.7%를 차지했고, 반려인은 144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개물림 사고’처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나 반대로 자동차나 자전거와의 충돌로 반려견이 피해를 입는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 하급심에서 나온 자동차 사고로 다친 반려동물에 대한 교환가치 이상의 치료비 지급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민법은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물건’을 권리의 객체로 보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면서, ‘동물’도‘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실..........
교통사고 환자보다 대우하는 반려동물 치료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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