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히 태어나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아파도 병원 가기 어려워2019년 11월에 태어난 해운이(가명)는 태어난 지 열 달이 다 되어가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한국인 아빠를 두고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해운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아이다.
그래서 해운이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치료비를 몽땅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출산 장려금이나 아동 수당은 고사하고 그 흔한 기저귀 한 장, 분유 한 통도 국가에서 받은 적이 없다.
#엄마의 출생신고 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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