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1980년대 중반 '고문 기술자'로 알려졌던 이근안 씨. 경찰 재직 시절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고문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이야기는 영화 '남영동 1985'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고문 혐의로 수배를 받게 되자 10여 년의 도피 끝에 자수했고, 1999년 11월 납북어부 김성학 씨 등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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