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 앞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시민들의 줄이 늘어져 있다. 연합뉴스 ‘최후의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폭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라는 압력과, 고용보험의 문턱을 낮추라는 압박을 동시에 받는다.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출은 역대급이다.
지난달 1조393억 원이 지급되는 등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월 지출 1조 원을 넘었다. 2017년 10조 원이 넘었던 적립금은 지난해 2조 원대로 쪼그라들었고 올해는 3조 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사보험료로 충당되는 고용보험 재정의 위기를 막기 위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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