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EyMDVfMTky/MDAxNTc1NTA2MDI3NTU2.9gEDZZa6w6Alybh2LdpbutVqugP8nnjBHxjhk2G6ipsg.gEZL77UaasZi6J5oHoGC_5W2bjcvf0E-D9lqtw66mKog.JPEG.impear/157618.jpg?type=w2 "[판결](단독)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도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확대의 원인”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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