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단체 “정당한 사유 외 진료거부 불가 규정 사문화” 정신과 진료를 받는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부모 동의가 없으면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청소년 정신과 상담 관련 제도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 방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진료를 받은 10~19세의 청소년은 2016년 15만720명에서 2020년 19만6972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19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의 자해ㆍ자살 시도자 수는 2015년 2318명에서 2019년 462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고, 2019년 기준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각각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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